2024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가  전세사기 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 세입자가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전세계약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사항을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 총액: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강화를 위해 공제제도 개선, 과태료부과체계 정비등 중개업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필수 조건 4가지 

① 전입신고

 
입주통지서 앞으로 구매하신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보장하면서
주거 권리를 가지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② 보증보험

 
보증금 미납 시 보증인으로부터 3개월 후 입금됩니다.
 

③ 확정일자

 
다른 사람들보다 보증금을 상환받기 위해 설정해 놓으셨는지 확인하세요.
 

④ 전세권 설정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경매 청구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이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 관계 설명의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전세계약 시 확인 필수 사항

 
 
1. 전세금 반환보증에 관한 특약 임대인. 임대재산으로 인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상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2. 권리변동 없음 계약일로부터 잔금. 등기부등본은 입주일 다음날까지 그대로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을 포함한 기타 대출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담보설정 없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저희에게 미리 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에는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에 준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특약 추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시설 문제는 임대인이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차 만기일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하셔서 나와 나의 의 소중한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